외국계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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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네이버만10년 조회 10회 작성일 2021-04-12 14:54: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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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외국 의료시스템 비교 (feat.국민건강보험ㆍ국민의료보험) 의료보험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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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시민권자가 한국 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싶을때 모든 정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한국의료보험 신청하는 방법

한국의 의료보험 개정안은 해외 체류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한국 단기방문 때 받던
보험 급여 혜택을 차단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인지는 행정안전부가 외교부 등으로부터 확인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줍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유학이나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과 동시에 건강보험을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외국인의 ‘먹튀’ 의료 샤핑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6개월 이상 체류 시,
당연가입 대상으로 구분됐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의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먼저 한국에 입국하셔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하 거소증)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거소증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를 하셔야되고, F-4 비자도 신청하셔야 되는데
미국의 영사관에서 두가지가 모두 안되어있는 상태라면,
거소증을 신청하실때 함께 하셔도 됩니다.

거소증이 나오면 6개월동안(미국에서 입국한 날자로부터) 해외 혹은,
미국으로 출국을 하시면 안됩니다.
만약에 하루라도 출국하셨다 돌아오면,
그때부터 다시 6개월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6개월을 기다리셨다가, 의료보험공단 사무실에 가셔서,
의료보험을 신청하시면 가입이 됩니다.
이후부터는 해외의 출입국이 자유로우신데 출국중에도 보험료 자동납부를 해 놓으신 다거나
아니면, 6개월 미만의 해외출국시에는 돌아오셔서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보험이 계속 유효하지만,
6개월 이상을 연속으로 출국해 계시면 보험이 중단되고, 이후에는 입국하셔도 처음과 같이
다시, 6개월을 다시 기다리셨다가 신청 하셔야 됩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세대 단위로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최소 보험료는 11만3,050원 이상으로 책정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달 25일까지 납부하는 보험료 체납 시에는 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하고,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보험료 독촉 이후에도 미납 할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예금 등 압류 강제 징수 등의 조치도 내린다는 행정도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 94만6745명이 낸 보험료는
총 1조11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상에는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포함 됐었습니다.
가족과 지인의 보험증을 빌려서 사용할경우, 그리고 빌려준 사람은 징역 3년,
혹은,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숙지하시고 미리 정보를 확인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영상 많은 공유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참고 영상 링크 올려드립니다
* 미국 영주권 반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 영주권자는 꼭 알아야 할 이민국 서류 :


*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한국내에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싶을때,


*영주권 카드 꼭,확인 해보세요 -영주권 갱신에 대한 정보


* 미국 영주권카드(Greencard)를 도난,분실 했을때 - 신고하는법


* 한국가서 사는 영주권과 시민권자분들은 미국에 자산에 대해 꼭 알아야 할정보 - 뉴욕 키다리 쌤


* 미국 시민권 신청 했다가, 체포 당한 영주권 Pending - 뉴욕 키다리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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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폭탄, 이헣게 해야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7가지 방법 소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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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은퇴/퇴직자는 물론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폭탄이 터졌습니다.
ㅇ 2021년 건강보험료가 2.89%인상됩니다.
ㅇ 장기요양보험료는 12.4% 인상됩니다.
ㅇ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공시지가 상승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늘어날 겁니다.
ㅇ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건강보험료 폭탄이 우려됩니다.
ㅇ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부과체계 및 산정기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ㅇ 특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을 상세히 살펴 봤습니다.
ㅇ 은퇴/퇴직자, 개인사업자(자영업자, 프리랜서, 강사 등)와 같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ㅇ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십시요
ㅇ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직장다닐 때 보다 늘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하십시요
ㅇ 가능한 재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로 등록하십시요
ㅇ 퇴직 후 연금소득의 비중을 높이십시요 (기초연금 상충관계 유의)
- 연금소득은 30%만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사적연금은 부과대상에서 아예 제외)
ㅇ 퇴직 후 금융재산의 비중을 높이십시요 (기초연금 상충관계 유의)
- 금융재산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ㅇ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형차로 바꾸십시요
ㅇ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을 떈 즉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건겅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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